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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도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은 항해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행위를 새로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행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 처벌 처벌 규정이 없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행
배가 물 위를 오가며 다니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배가 운항 중인 상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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