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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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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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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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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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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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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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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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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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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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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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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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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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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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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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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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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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도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은 항해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행위를 새로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행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 처벌 | 처벌 규정이 없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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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주요내용
가.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4 제1항)
나.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의14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 결과: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결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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