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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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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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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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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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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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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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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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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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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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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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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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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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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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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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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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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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0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규정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10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안 제11조의2)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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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 10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고액 임금체불(10억원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구체적 처벌 수준은 원문 미명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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