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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5.06.02
의안번호
22106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6.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규정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10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안 제11조의2)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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