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액 기준이 낮아지고 벌금 하한이 수뢰액의 3배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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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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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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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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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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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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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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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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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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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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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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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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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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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직자 수뢰죄 처벌 강화 법안
공직자의 뇌물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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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정하는 법률로, 해당 범죄의 행위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 발생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법률은 별도의 행위의무보다는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 가중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수준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상 범죄별로 가중된 징역형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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