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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액 기준이 낮아지고 벌금 하한이 수뢰액의 3배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자 수뢰죄 처벌 강화 법안

    공직자의 뇌물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뢰액 기준 금액 원문에 현행 기준 금액 수치 없음 수뢰액 기준을 하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뢰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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