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증거인멸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특례 안 돼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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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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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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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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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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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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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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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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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특례로 처벌이 제외된 논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었지만, 친족간의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처벌 | 일반인과 같이 형법상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로 처벌해요(수사 공무원에 대한 가중 규정은 원문에 없음). | 범죄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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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민간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수사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하게 수사할 직무상 의무를 지며,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가중처벌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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