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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증거인멸하면 가중처벌하고 친족 특례 안 돼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특례로 처벌이 제외된 논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었지만, 친족간의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처벌 일반인과 같이 형법상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로 처벌해요(수사 공무원에 대한 가중 규정은 원문에 없음). 범죄수사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망하게 도와주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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