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충동적으로 살인·상해를 저지르면 그 죄의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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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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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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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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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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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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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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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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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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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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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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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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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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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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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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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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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안 제5조의14를 신설해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충동적 범죄를 별도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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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현행법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할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치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행위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장 내 안전 대응이나 예방 체계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적용 요건은 최종 법률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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