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과 과외 교습자가 교습비 외에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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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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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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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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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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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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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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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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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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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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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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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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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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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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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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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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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받는 교재비도 교습비에 포함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습비등 외 금품 징수 금지 추진
현행법은 교습비등을 초과한 징수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명목과 상관없이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습비등 외 금품 등 징수 규제 범위 |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교습비등
- 학원이나 과외에서 수업료로 받는 돈을 말해요. 학원이 표시·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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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과 현행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습비등을 등록·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받아야 하며, 명목을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의 금품 등을 징수하지 않아야 해요. 징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되고 과징금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기준은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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