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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과 과외 교습자가 교습비 외에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습비등 외 금품 징수 금지 추진

    현행법은 교습비등을 초과한 징수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명목과 상관없이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습비등 외 금품 등 징수 규제 범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습비등
학원이나 과외에서 수업료로 받는 돈을 말해요. 학원이 표시·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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