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받는 교재비도 교습비에 포함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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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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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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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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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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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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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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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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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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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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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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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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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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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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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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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재비가 교습비등에 포함돼요
현재는 시행령상 교습비등 범위에서 교재비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교재비를 교습비등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습비등의 범위 | 시행령상 교습비등의 범위에서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음 |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함 |
용어 설명
- 교습비등
- 학원이 학습자에게 받는 수업료 같은 비용을 말해요.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며, 종류별로 공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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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등이 아닌 교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은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서점업 등을 등록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학원 등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원 등이 자체 제작한 비싼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 등이 제작한 교재의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도록 하며, 교재비 또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교재 제작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학원 설립·운영 등록, 교습비 등 게시·신고, 강사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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