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의 학원설립·운영자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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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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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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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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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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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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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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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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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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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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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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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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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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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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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소년 이용 시설 정기 점검이 책무에 추가돼요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내용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위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가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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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교습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점검 주기, 방법, 기록 보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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