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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를 세우거나 개인과외 신고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신고 수리가 취소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사정관의 학원·과외 신고 제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이 금지된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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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 또는 과외교습이 금지된 입학사정관은 해당 신고를 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학사정관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전형을 맡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취업 등이 제한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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