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를 세우거나 개인과외 신고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신고 수리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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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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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학사정관의 학원·과외 신고 제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이 금지된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 또는 과외교습이 금지된 입학사정관은 해당 신고를 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입학사정관
-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전형을 맡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취업 등이 제한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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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이 제한되는 입학사정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도 신고 절차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전에 본인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한 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 효력이 상실돼요. 그 밖의 벌칙 여부와 수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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