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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도 교습 중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미용학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미용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7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해,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이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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