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도 교습 중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86 · 조정훈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거래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390 · 양문석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자도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56 · 강경숙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영유아에게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과도하게 가르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20 · 박성훈 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용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66 · 강경숙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13 · 이용선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41 · 윤준병 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7 · 정을호 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과 과외 교습자가 교습비 외에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미용학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미용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7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해,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이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영업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미용 교습을 운영하는 학원, 즉 동물미용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학원 설립자 및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학원의 해당 여부는 실제 등록 업종과 교습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학대 행위를 하지 않고, 교습 과정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준은 법안 본문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요. 세부 처분 기준과 수준은 법안 최종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