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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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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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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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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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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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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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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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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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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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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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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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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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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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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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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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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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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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 학원 운영에 과징금이 새로 도입돼요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학원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과징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겨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되돌려 받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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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적법하게 등록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현행 의무가 유지돼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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