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문항을 사고팔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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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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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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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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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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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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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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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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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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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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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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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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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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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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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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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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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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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주고받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3조의3 (시험 문항 부정 거래·출제 개입 금지,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과외교습
-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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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설립·운영자, 학원 강사 및 이에 준하는 사교육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 시험 문항의 부정 매수 또는 출제 과정에의 부정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학원 등록 말소 등) 또는 벌칙(금액·징역 등 - 구체 내용은 개정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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