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나 교사가 문항을 거래하면 처분을 받고, 학원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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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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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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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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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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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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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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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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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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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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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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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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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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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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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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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직 교원의 문항 거래 금지 신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하거나 의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항 출제 등 위반자의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항 출제 등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문항 거래
-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이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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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원설립·운영자, 학원 강사 및 임원,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의 위반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직무배제 및 교육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 외에도 문항거래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벌금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 및 산정기준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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