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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나 교사가 문항을 거래하면 처분을 받고, 학원은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직 교원의 문항 거래 금지 신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하거나 의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항 출제 등 위반자의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항 출제 등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항 거래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이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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