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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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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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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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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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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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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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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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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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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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01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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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92025.12.09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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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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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아 대상 모집·배정 시험 금지
학원 설립·운영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레벨테스트
- 학원이 학생의 실력 수준을 가려서 반을 나누거나 입학을 정하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주로 겨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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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3.20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관할 교육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최종 의결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학원 등록·신고, 교습비 등의 게시 및 반환, 강사 채용 및 결격사유 확인, 안전·위생 관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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