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을 등록할 때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을 함께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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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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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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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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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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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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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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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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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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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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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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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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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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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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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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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사항 추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학습자의 학교급과 학습자 모집시험 정보를 새로운 등록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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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ㆍ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학습자의 학교급 및 모집시험 정보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원 운영자는 설립·운영 등록 시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 현황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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