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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습비 초과 징수에 과징금이 신설돼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은 학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습비등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원문에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은 없음)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안 제1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습비등
학원이 수강생에게 받는 교습비와 그 밖의 비용을 말해요.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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