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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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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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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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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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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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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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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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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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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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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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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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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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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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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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습비 초과 징수에 과징금이 신설돼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은 학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습비등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원문에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은 없음)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습비등
- 학원이 수강생에게 받는 교습비와 그 밖의 비용을 말해요.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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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및 교습비등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학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원 설립·운영자의 명의 변경 및 재등록 과정에서도 제재 승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해요.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명의를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는 제재 대상자가 명의를 바꾸어 재등록한 경우에도 제재 효과가 이어지는 방식이에요. 현행법상 제재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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