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거래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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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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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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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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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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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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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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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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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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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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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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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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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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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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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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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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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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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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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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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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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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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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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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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과 과외 교습자가 교습비 외에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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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출제자와 문항 부정 거래 금지 신설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과외교습
- 학원이 아닌 곳에서 보수를 받고 개인이나 소수를 가르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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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학원 강사 등 학원 관련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학원 측에서는 강사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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