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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거래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분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험 출제자와 문항 부정 거래 금지 신설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외교습
학원이 아닌 곳에서 보수를 받고 개인이나 소수를 가르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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