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원의 불법행위 관리 의무 신설

    학원설립·운영자는 임원과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의 임원·강사 관리 의무(제4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외교습
교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