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02 · 김용태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나 교사가 문항을 거래하면 처분을 받고, 학원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6 · 조정훈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거래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20 · 박성훈 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용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90 · 김문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문항을 사고팔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13 · 이용선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56 · 강경숙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영유아에게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과도하게 가르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94 · 박주민 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도 교습 중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41 · 윤준병 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원의 불법행위 관리 의무 신설
학원설립·운영자는 임원과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설립·운영자의 임원·강사 관리 의무(제4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신설) |
용어 설명
- 과외교습
- 교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학원이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설립·운영자, 학원 임원, 학원 강사 및 사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학원설립·운영자는 임원·강사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행위 경력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등록 말소·정지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학원 등록 말소·정지, 과징금 부과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