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용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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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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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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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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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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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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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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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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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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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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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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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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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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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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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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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의 교습자료 문항 출제 금지 명확화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를 만들기 위해 문항을 출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교습자료 제작 목적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과외교습
- 학교 수업 외에 돈을 받고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교육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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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 학원 강사 및 교습자료 제작에 관여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현직 교원도 교습자료 관련 문항 출제 행위와 관련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은 교원에게 교습자료용 문항 출제를 요구·의뢰하거나 이에 협력하지 않아야 해요. 교원은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교육감이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개정안 제17조 관련).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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