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영유아에게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과도하게 가르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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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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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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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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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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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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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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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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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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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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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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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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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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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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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유아 대상 과도한 인지학습 교습 금지 또는 제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영유아에게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과도하게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안 제12조의2 신설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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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교습을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학습 교습을 운영하는 기관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유아 대상 구조화된 인지학습 교습에 대해 과도한 교습을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교습 시간, 과목, 연령 등)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처분의 세부 기준과 수준은 법안 최종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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