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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로 받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 2천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80%예요. 정부가 사교육비 대출까지 운영할 만큼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과징수 부분의 효력 초과징수는 금지되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요.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무효가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과징수
학원이나 교습소가 사전에 표시하거나 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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