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로 받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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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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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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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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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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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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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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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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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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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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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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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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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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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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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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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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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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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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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66 · 김문수 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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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22 · 강경숙 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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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2 · 김용태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나 교사가 문항을 거래하면 처분을 받고, 학원은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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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13 · 이용선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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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66 · 강경숙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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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 2천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80%예요. 정부가 사교육비 대출까지 운영할 만큼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과징수 부분의 효력 | 초과징수는 금지되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요. |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무효가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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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비 등을 받는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설립자·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징수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은 무효가 되며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교습비 초과징수는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과태료 외에 초과분의 무효 및 반환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반환 불이행에 대한 별도 제재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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