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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자도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교습이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돼요

    현재는 체육이 과외교습 범위에서 빠져 있어 학교 밖 체육교습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외교습의 범위 체육은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외교습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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