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자도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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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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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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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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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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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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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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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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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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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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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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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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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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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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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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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교습이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돼요
현재는 체육이 과외교습 범위에서 빠져 있어 학교 밖 체육교습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외교습의 범위 | 체육은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 |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과외교습
-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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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교습 제공자에게 과외교습 신고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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