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받던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리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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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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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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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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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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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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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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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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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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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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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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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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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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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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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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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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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에 맞춘 학원법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한꺼번에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 이의신청 관련 개별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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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 교습소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과외교습자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로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정리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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