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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받던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리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학원법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한꺼번에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 이의신청 관련 개별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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