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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외국인강사를 뽑을 때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 예외 명칭 변경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하는 체류자격의 명칭이 '회화지도'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바뀌도록 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대상 체류자격 명칭(안 제13조의2) 회화지도 체류자격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화지도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체류 자격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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