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외국인강사를 뽑을 때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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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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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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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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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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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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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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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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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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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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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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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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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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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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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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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 예외 명칭 변경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하는 체류자격의 명칭이 '회화지도'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바뀌도록 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대상 체류자격 명칭(안 제13조의2) | 회화지도 체류자격 |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
용어 설명
- 회화지도 체류자격
-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체류 자격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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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교습자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강사 채용 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소유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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