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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의무화 추진

    현재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이 선택 사항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임의 사항)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안 제32조의3제1항)

용어 설명

가정 밖 청소년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고 집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해요. 가출 청소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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