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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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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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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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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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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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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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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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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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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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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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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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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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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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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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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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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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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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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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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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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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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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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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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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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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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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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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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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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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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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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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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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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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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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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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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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이 24세 넘어도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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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의 의무화 추진
현재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이 선택 사항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임의 사항)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안 제32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가정 밖 청소년
-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고 집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해요. 가출 청소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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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업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안 제32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 자립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재원은 원문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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