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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불안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범위 세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나눠서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업무가 주로 나열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시행령에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재활 등으로 규정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을 상담하고 긴급하게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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