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불안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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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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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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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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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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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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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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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범위 세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나눠서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업무가 주로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 | 시행령에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재활 등으로 규정 |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을 상담하고 긴급하게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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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ㆍ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ㆍ맞춤형 상담ㆍ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업무에 추가하여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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