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법의 기본 방향으로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건강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청소년 건강정책을 권리 보장 관점에서 펼치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말해요.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