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돼 112·119 등과 연계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06 · 임미애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87 · 전진숙 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3 · 이주희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불안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35 · 소병훈 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 필요성이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49 · 김희정 2025.01.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꼭 두고 긴급회의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25 · 이춘석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29 · 강선우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5 · 민형배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전화상담 운영 방식 | 건별 수신·응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 전반을 관리하기 어려움 |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긴급신고시스템 및 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하며,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을 수행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