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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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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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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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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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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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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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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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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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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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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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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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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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담 정보 공개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원문에 현행 공개 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음) | 직무상 비밀에 더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 금지 (제3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상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밖에 말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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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상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현행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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