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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추진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특정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일부 계층 중심이라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요.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되기 전이라 법적 효력은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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