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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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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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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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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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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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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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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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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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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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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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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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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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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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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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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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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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추진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특정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일부 계층 중심이라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리용품 지원 대상 |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요. |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기 위해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되기 전이라 법적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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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 청소년(구체적 연령은 추가 검토 필요)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부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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