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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1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부모 전입신고 장벽 해소 추진

    미성년 청소년부모는 현재 전입신고에 법정대리인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서 원가정과 단절되면 주소를 얻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부모 전입신고 방식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전문 조력자가 대리로 전입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입신고
새로 살게 된 곳의 주소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주소가 있어야 주민으로서 여러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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