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23 · 이주희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
위원회 심사 2209766 · 김남근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장이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43 · 이광희 2026.09.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실물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34 · 정춘생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87 · 전진숙 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76 · 임미애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06 · 임미애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부모 전입신고 장벽 해소 추진
미성년 청소년부모는 현재 전입신고에 법정대리인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서 원가정과 단절되면 주소를 얻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부모 전입신고 방식 |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전문 조력자가 대리로 전입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함 |
용어 설명
- 전입신고
- 새로 살게 된 곳의 주소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주소가 있어야 주민으로서 여러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행정상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여 임신ㆍ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가정 밖 청소년부모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조문 원문과 최종 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