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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7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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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반대 시에도 쉼터 입소 근거 마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를 원하면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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