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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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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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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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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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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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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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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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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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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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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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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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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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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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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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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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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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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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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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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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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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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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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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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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 반대 시에도 쉼터 입소 근거 마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를 원하면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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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제안 단계의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쉼터 운영자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입소를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허용해야 하고, 본인 동의 없이 쉼터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해요. 이는 개정안(제32조의2) 기준이며, 현행 법령의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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