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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위기청소년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5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위기청소년 명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서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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