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8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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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을 돕는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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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고립·은둔 청소년, 청소년부모,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등 법이 정한 복지지원 대상자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쉼터 운영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쉼터 운영기관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과 쉼터 입소 절차에서 개정 조항에 따른 보호자 연락 여부를 구분해 처리해야 해요.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 시에는 금융정보 제공 근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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