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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8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을 돕는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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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립·은둔 청소년
학교나 사회와 관계를 끊고 집이나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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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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