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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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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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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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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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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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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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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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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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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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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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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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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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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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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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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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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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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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면제 사유 신설
가정폭력이나 친족성폭력 피해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했어요.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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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운영 기관과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쉼터 운영 기관은 해당 사유로 입소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아야 했을 거예요. 지원 기관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을 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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