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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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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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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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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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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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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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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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배경청소년 범위 명확화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제2조의2제1항)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됨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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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적용 대상은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제안이유서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등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원문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련 센터 운영과 실태조사를 맡게 돼요. 이 법안은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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