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배경청소년 범위 명확화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제2조의2제1항)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나 외국에서 온 청소년처럼,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