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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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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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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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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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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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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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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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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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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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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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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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29호-
접수07.242025.07.24
-
위원회 심사07.252025.07.25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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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꼭 두고 긴급회의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주체 확대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 여성가족부가 설치·운영함 | 여성가족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이주배경청소년
-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어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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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보호 체계 운영, 시설 신고·운영기준 준수, 관련 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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