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24
의안번호
221170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29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주체 확대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여성가족부가 설치·운영함 여성가족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어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