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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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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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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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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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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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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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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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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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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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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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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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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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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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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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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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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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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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꼭 두고 긴급회의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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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의 신설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돼 생활하는 청소년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청소년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조제7호에 가족돌봄청소년 정의를 신설하고,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위기청소년
- 가정이나 학교,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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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이 법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두 유형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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