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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의 신설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돼 생활하는 청소년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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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청소년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조제7호에 가족돌봄청소년 정의를 신설하고,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기청소년
가정이나 학교,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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