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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청소년 범위에 정신건강 문제 추가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조기에 발견해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청소년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울·자살충동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기청소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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