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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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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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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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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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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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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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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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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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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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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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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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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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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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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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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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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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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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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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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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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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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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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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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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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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위기청소년 범위에 정신건강 문제 추가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조기에 발견해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청소년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울·자살충동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4호) |
용어 설명
- 위기청소년
-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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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지 여부는 성장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울ㆍ자살충동 등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의2제1항).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처리ㆍ연계 기능을 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 적응 등을 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ㆍ연계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마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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