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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시설에 오래 머물다 나온 청소년 위주로 자립지원이 제공되는데, 개정안은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돼요.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폭력, 학대, 가정해체 등의 사정으로 보호자 곁을 떠나 가정 밖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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