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23 · 이주희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303 · 소병훈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76 · 임미애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06 · 임미애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
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
위원회 심사 2200306 · 이연희 2024.06.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5163 · 이주희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불안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5 · 민형배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시설에 오래 머물다 나온 청소년 위주로 자립지원이 제공되는데, 개정안은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돼요. |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
용어 설명
-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내 폭력, 학대, 가정해체 등의 사정으로 보호자 곁을 떠나 가정 밖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주체이며, 방송사업자는 홍보영상 방송 요청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 지원 및 자립지원(주거·생활·교육·취업·자산형성 등)을 실시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방 및 보호·지원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