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14 · 정점식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303 · 소병훈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325 · 이춘석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34 · 정춘생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5 · 민형배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927 · 이성윤 2025.06.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이 24세 넘어도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23 · 이주희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의무 신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도 점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의 안전점검 의무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안 제33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의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와 정의는 현행 법령 및 개정 조문에서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점검 주기, 방법, 기준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