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이 24세 넘어도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5.06.18
-
위원회 심사06.192025.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76 · 임미애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 반대와 관계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14 · 정점식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46 · 조은희 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23 · 이주희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나간 뒤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51 · 강경숙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위기청소년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165 · 민형배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35 · 소병훈 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 필요성이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입소기간 연장 근거 신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이 적용 대상이에요. 입소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다만 법률안은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