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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 필요성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청소년 정의에 발생 요인 명시

    위기청소년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청소년의 정의(제2조제4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함 위기청소년이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조기 발굴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정의 규정에 명시함

용어 설명

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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