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 필요성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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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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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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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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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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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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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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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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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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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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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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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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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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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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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기청소년 정의에 발생 요인 명시
위기청소년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청소년의 정의(제2조제4호)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함 | 위기청소년이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조기 발굴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정의 규정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위기청소년
- 가정 문제나 학업·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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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ㆍ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 개정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지원 정책 수립 시 반영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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