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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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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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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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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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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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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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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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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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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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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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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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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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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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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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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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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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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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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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화
지금은 시행령이 주거지원을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거지원의 내용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규정 |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안 제18조의3). |
용어 설명
- 청소년부모
- 청소년의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를 뜻해요. 이 법에서 가족지원서비스와 주거지원 등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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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관도 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시설 기준과 신고·등록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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