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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이 생겨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화

    지금은 시행령이 주거지원을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거지원의 내용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규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안 제18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부모
청소년의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를 뜻해요. 이 법에서 가족지원서비스와 주거지원 등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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