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장이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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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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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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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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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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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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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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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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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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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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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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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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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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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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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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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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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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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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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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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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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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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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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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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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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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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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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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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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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시행령은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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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설장에게 대리 및 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적 규정 중심이에요.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 등 의뢰를 받는 기관의 상담 및 생활관리 업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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