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 교육지원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707 · 김용태 2025.07.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25 · 이춘석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
공포 221419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요
-
위원회 심사 2219887 · 전진숙 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5 · 민형배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46 · 조은희 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29 · 강선우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49 · 김희정 2025.01.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꼭 두고 긴급회의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부모 교육지원 내용의 조례 위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중앙의 기준보다 지역별 자율성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 교육지원의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