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실물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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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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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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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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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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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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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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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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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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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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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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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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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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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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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신설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청소년이 휴대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증 발급 형태 |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발급 |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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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증 발급 대상인 청소년과, 청소년증 신분 확인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기관·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바일 청소년증 및 실물 청소년증은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진위 확인 절차가 활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청소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준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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