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청소년증이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발급되고 부정 사용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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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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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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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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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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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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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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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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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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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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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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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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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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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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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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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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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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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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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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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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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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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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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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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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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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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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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신설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청소년증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4조제2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증 발급 형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 발급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모바일 청소년증
-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해 쓰는 청소년증이에요.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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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과, 청소년증을 신분 확인 등에 사용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증 및 모바일 청소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청소년증을 확인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준은 제안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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