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으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65 · 서영석 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
공포 2205532 · 김예지 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832 · 전진숙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6 · 윤건영 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15 · 장종태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383 · 남인순 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사항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70 · 백종헌 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63 · 서영석 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이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복지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확대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음(안 제18조제3호) |
용어 설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실형?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면제되지?아니한?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도 자격 요건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