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으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확대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별도 규정이 없음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음(안 제18조제3호)

용어 설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