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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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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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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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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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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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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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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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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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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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0호-
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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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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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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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2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련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해요
수련생은 수련생이면서 근로자의 지위도 가져서, 수련 외 근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에서 규정 | 법률에서 직접 규정(안 제17조) |
용어 설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재활을 돕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격을 얻으려면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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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수련생과 해당 수련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정 현황과 조문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련기관은 국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는 수련 외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 등을 거쳐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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