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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0호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련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해요

    수련생은 수련생이면서 근로자의 지위도 가져서, 수련 외 근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서 규정 법률에서 직접 규정(안 제17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재활을 돕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격을 얻으려면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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